군대 동기에게 돈 빌려준 것에 관해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Question

군대에서 알게된 동기에게 군대에서 1100만원정도(군적금담보대출+개인돈)을 아버님 병원비로 사용한다는 목적하에 빌려갔었는데 나중에 간부님에게 다른 병사들에게도 돈을 빌려갔다고 하더군요. 차용증을 빌려준 이후 간부님 통제하에 작성을 하였고 차용증에 작성한 상환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았고, 전역 이후 돈을 1240만원정도(예금담보대출 740 및 개인돈 500,이 금액에 대한 차용증은 없음)을 빌려갔는데 빌려갈 때마다 옆에 연탄사다놨다 죽을꺼다 안빌려주면 희망이 없다 죽을꺼다라 해서 빌려주고, 내가 음악으로 성공할꺼니 꼭 갚겠다라고 하고 실패하고, 그 다음 빌려갈때는 흥신소 같은 일이다 이걸로 꼭 여태 빌린 돈 다 갚겠다 라며 절대 불법이 아니니 빌려달라하여 안된다 하며 안빌려주다 결국 빌려줬는데 불법이여서 그 동기는 감옥을 갔다가 나와 현재는 배달일을 하다가 현재는 그만두고 다른 일 할려고 구해보고 있다고 하는군요. 여태 돈은 총 10~20만원 상환했다 몇일 뒤 상환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갔어서 현재 상환금은 없는 상황이며 돈은 갚겠다고 지속적으로 하나 2년을 넘게 기다렸음에도 상환금이 없어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아달라 라고 말하였음에도 아예 갚지 않는군요. 이 건은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이체내역, 카톡, 인스타 내역, 1100만원에 대한 차용증 증거로 수집해 놨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린 뒤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돈을 차용하였고, 기존 채무를 거의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투자, 각종 수익활동을 명목으로 계속 추가 차용을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사실이라면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 중인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는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여금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더 끌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상대방은 이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차용 목적(부친 병원비)으로 주장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