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파손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CCTV의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을 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다만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판단 대상이 될 수 있고 성적인 표현을 반복한 경우라면 다른 욕설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라도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게 아닌 이상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피의자가 특정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판매 과정에서 본인이 기망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계정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장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만으로는 기존에 적용된 죄명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마나 미납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고 독촉 절차를 거치므로 곧바로 수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체적인 범행을 고려해 선고를 하는 것이고 각각 선고하여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소액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면 형사 처벌보다는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여 처리된 후에도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만큼 앞선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