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발송한 기프트콘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사용한 경우에도 사기보다는 절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역시 복사나 등사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대상 정보라면 그러한 행위 역시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접수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거나 해당 대리기사가 속한 회사를 통해 보험 접수 처리를 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그 피해차주에게도 연락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진신고를 해둔 상태라면 상대방이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연락이 오는 시점이 다르고 상대방 신고 접수 건이 없어 본인만 조사를 일단 진행한다면 1-2주 내로 교통사고 간이 조사 관련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결국 정지선을 통과할 때 적색등이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단속 여부가 달라지고 차선변경 여부가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다 특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 당시 그 공간의 이용자나 게시글 내용 토대로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잘 보이지 않는 공간에 본인 이름이나 거주지역을 기재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인터넷 커뮤니티 특성상 낮습니다. 반대로 동호회라서 닉네임이라도 당사자가 실제 교류하는 관계라 누구인지 알 수 있다먼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법에 대해서 전문 분야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법관에 대하여 상원의원들의 조언과 의견 개진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기에 이르도록 미납하여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이상 그 이후 세입자가 미납분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해지권 행사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므로 해지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어를 지칭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 내에서나 게시글 내용상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객관적 제삼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어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