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삼 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삼 개월분의 월세를 공제하고 해지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합의하여 연장을 하게 되거나 재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는 각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합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여야 하는데 합의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더는 해당 업장에 출입하자 않겠다는 점이나,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점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것 그리고 도박을 했으니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도박을 대신해 준 게 아닌 이상 본인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과 폭언으로 인해서 25분간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단순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계속한 경우라고 한다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 그러한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수사하여 판단하게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업무방해의 경우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감치 명령에 대한 거부 권한을 구치소 등에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들이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그 집행이 곤란하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유가 집행의 곤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경우 다시 감치를 진행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앞선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이미 등사해 온 판결문을 스캔하는 등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협박의 경우에도 표현 내용과 별개로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해악의 고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해로 인해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자연 치유된 상황이라면 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위자료 역시 경미한 사고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