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발생 당시 급정거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결국 과속 중에 발생한 것인지 혹은 급정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완전히 정차를 하게 된 후에 자전거에 과실로 충격을 한게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해당 공유자전거가 과속을 하였다거나 완전히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피해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해서 기존에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중대한 누수가 발생하여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중대한 누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시가보다 높게 판매하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횡령에 해당하려면 그 차액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경우여야 할 것인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본인이 안내받은 규정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여 운전을 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자라는 점에서 직접 회수를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매자의 관계에서는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행위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최초 판매자에게 별도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본인에게 구매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발 내용이나 관련 증거자료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될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등은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되는게 아니라면 즉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임의로 그 반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반환 전까지 점유하는 부분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점유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자 등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