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감치는 형사 처벌이 아닙니다. 법정의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 그 대상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도록 하는 법원의 조치이며 그것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의 각하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자료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액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공범 여러 명에 대해서 공동 불법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봉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입증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품이 전달된 것 역시 다른 제품 외에 주문한 제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지 않았다면 그 다른 제품을 배송 요청하지 않는 이상 환불이나 교환 등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격락손해로 인정되어야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중고차 시세나 수리비를 고려할 때 차량 가액의 20%에 임박하는 점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중고차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격락 손해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경향이 있으며 특히 중고 시세를 입증하는 부분 역시 그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히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별도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처음에는 그 범위를 제한하여 압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 채무자 진술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답변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택이 배송 과정에서 탈락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서 함께 배송되는 과정이었다면 환불 등 요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다른 수사를 위해서 함정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본인이 불법 체류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소명을 하면 더는 찾아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불가 규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거래를 진행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할부를 철회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이의 대상이 되어 결국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에 대한 요건에 해당한다거나 현행 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 영장 등을 발부받아서 사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