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건물에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고 계란을 투척하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쉽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자동문 같은 경우도 그렇구요 단지 외관의 변화만으로는 판단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손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 같은 것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물의 본래 효용을 얼마나 저해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례에서 전자는 그로 인하여 이전과 같은 상태로 사용하기 어렵고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