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고,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지고 민형사상 합의가 진행되어야 피해 회복이 가능하고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거나 합의 의사가 없다면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형사와 민사는 서로 그 목적이나 요건을 달리하므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구하는 건 어렵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2기분의 금액에 대한 미납이고 2회 미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 설정자라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의 이유 없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건 가능하나 소송(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을 통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만원 송금 건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 역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중단 등 요청을 하는 부분은 위 내용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만이 문제되어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공용비품인 이상 개인 유용 목적으로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고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법이 다르다고 해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일러나 자동문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나 관리 주체를 고려해도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기존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재산 증식과정이나 소득 내지 가사노동의 기여, 혼인기간을 고려하면 5대5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과 준비서면의 비유가 적절하기는 하나 준비서면 기재 역시 재판부가 판결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그 이유서 기재에 없는 부분을 준비서면에 기재한다고 배척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