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록이 보관 중인 곳에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라면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도구의 경우 주로 범인을 진압하거나 검거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하거나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유형용 행사인 만큼 범인 검거에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사업체로부터 지급을 받은 상황이라면 다시 중복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청소비용 역시 계약서에 기재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미 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퇴거한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른 비용이 발생한 부분은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지급을 하였다는 점이나 거주하면서 미납이 발생한 점 고려하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으나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지급에 대해서 확약서를 작성하시고 납입을 하셔야 하고 기간 연체가 장기화될수록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은 과거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부당하게 개입, 관여함으로써 해당 사모펀드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에서 진행된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 원심과 달리 승소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소송을 하게 되면 법정대리인 명의로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경찰이 수집한 자료는 별도로 제공된다기보다는 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해서 열람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한 적이 없어도 회수행위로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이상 판매자로서 그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형사상 책임은 본인이 회수한 게 아니면 무관하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시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의도로 표현을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통매음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그 부분 역시 무보험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하나 전과 등이 없는 경우라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사안이나 결국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전과(누범기간, 집행유예기간)에 따라 상이하기에 위 내용만으로 처벌 정도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