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연기를 한 것이므로 그 연기에 대한 표시나 다음 변론기일의 지정 역시 당일에 이루어집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반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도 정산 등을 거쳐서 그 비용을 확인한 후 공제하든 지급을 구하든 해야 할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정산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제삼자가 알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려면 객관적 제3자가 그 표현 내용을 보고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합의 근무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다수라고 한다면 그만큼 상대방이 합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합의금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팍스의 경우 동성 부부가 혼인과 유사한 계약을 통해서 부부와 유사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대안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환불을 이행하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할 게 아니라면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라고 피해자가 다수라고 한다면 함께 형사고소를 하는 거지 역시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문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삼자로서는 기일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 직전에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그 진행이 어려울 때 기일이 변경되기도 합니다.변론기일에 소송 당사자는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나 피고 모두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비공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고소장 전체에 대해서 혹은 증거자료에 대해서 열람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열람 등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단순 정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특히, 계약 당시 당사자가 위 오류에 관계없이 계약할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