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는데 채권자(고소인 내지 피해자)가 그 진정한 목적을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기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주가 수사기관에만 해당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전에 보관을 요청하는 것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협조가 없는 한 보관도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다수가 있는 가운데 본인에 대하여 불법 체류자나 불법취업이라고 말한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그 표현 취지나 상황을 고려해서 경멸적 의사표시의 고의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어 도장을 부여받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도장 날인 등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에 연락을 해보시거나,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하여서 그 지급에 대하여 연락을 해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한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설명과 상이한 것이 명확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를 증거자료로 확보하여서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셔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당사자가 착오하여 기재하였다거나 구매자가 착오하였다는 게 입증되지 않는 한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특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이 그러한 경멸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 11년이라고 한다면 매우 장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벽지가 마모되거나 하부장이 손상되는 것은 생활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였으나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고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은 협박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일부 성적인 욕설이 있지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모욕 취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모욕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운 것은 상술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열람 등사를 진행하여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열람 등사를 직접 참여하시거나 그 내용 그대로 전달받는 걸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