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원고가 소를 제기한 법원에 관할이 인정된다면 이송신청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나, 돌려받을 이행지가 지참채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부산에 관할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형 뽑기의 경우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그 상품의 금액에 대하여 1만원 초과부분 제한 뿐만 아니라 그 종류 역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한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건 위법 소지가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어떠한 상황이나 의견만 기술되어 있을 뿐, 질문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질의하시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ERCM을 통해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에이에게 일대일로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에이와 비가 연인관계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흡연을 하는 영상을 구매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와 별개로 당사자가 사용중인 노트북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옵션에 포함되지 않는 걸 고려할 때 집행관이 놓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진술의 경우 그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한 당사자가 확인해주는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당사자가 전문진술에 대하여 진위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직접 수리 후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미리 통지 후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해당 하자와 발생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다른 요인이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의 경우민사사건에서 공탁과 달리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라도 다시금 피고인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