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혐의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조롱을 하거나 한 부분은 양형에 고려될 사항이지 그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에는 그것만으로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일정 부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에 승소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요구한 부분만큼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강력하다라는 의미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마다 세부법령의 적용에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민법이나 형법 등 특정하지 않고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이자는 그 기간을 고려하여도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로서 의뢰인과 위와 같이 부적절한 차용관계를 형성한 것 역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다툰다거나 그 지급을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그대로 가족 이혼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위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무방하나 기소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당연히 동시에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고소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곧바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주 번호가 잘못 적혀있는 경우라도 쪽지 등으로 상대방이 연락할 수 있게 하거나 해당 주차장 관리자에게 알리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만 사용한 것이고 일대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화가 나서 한 표현이고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협박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