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후드를 직접 만지다가 기름이 옷에 튀었습니다
손님이 후드를 직접 만지다가 기름이 옷에 튀었습니다
손님이 후드를 직접 조작하다가 후드에 마늘통이 붙었고, 손님이 직접 제거하려고 후드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과정에서 옆 지인에게 기름이 튄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식당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CCTV 확보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손님이 후드를 직접 조작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튄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식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이 손님의 자의적 행위에 있고, 식당 측 종업원의 개입이나 관리상 하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CCTV가 해당 경위를 명확히 보여준다면 책임 부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후드를 만지거나 조작한 주체가 손님 본인이며, 기름이 튄 대상도 동석한 지인입니다. 식당이 위험한 상태를 방치했거나 손님에게 조작을 지시한 사정이 없다면, 관리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손님의 자발적 행위로 인한 사고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됩니다.책임 판단의 핵심 요소
후드가 통상적인 사용 상태였는지, 별도의 결함이나 과도한 기름 누적이 있었는지, 직원이 즉시 제지하거나 안내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손님이 마늘통을 제거하기 위해 후드를 이리저리 움직인 행위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면, 식당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CCTV 확보는 사실관계 입증에 매우 중요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손님 측에서 배상을 요구하더라도, CCTV를 근거로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세탁비 등 최소한의 도의적 조치를 선택할지는 영업 판단의 영역입니다.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후드 조작 금지 안내문 부착이나 직원의 즉각적 안내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식당측에 관리의무위반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손님의 개인적인 행동이 문제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손님이 스스로 후드를 조작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식당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후드·마늘통 배치, 기름 관리 상태, 안내 여부 등에 따라 식당 측의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 조작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직원이 그러하도록 요청한 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행위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결국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직원이 응답하지 않다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