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올해 2월에 사건 접수가 된 경우라면 아직까지도 조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체포 등 없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당사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수사 진행이 더는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리는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는 협조하는 경우에 구속이 될 가능성은 낮고,추후에 사기나 사문서 위조가 문제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가는 결국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인데,이는 기존의 전과나 본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 동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성범죄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서 합의금이 평균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지만 결국 사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파기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결국 기존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는 것의 경우, 기존에 약정하신 임계약에 따르는 것이므로, 위임계약서 규정을 살펴보거나 해당 변호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불법행위 채권에 대해서 양도 양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채권 양수인이 소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자에게 알리는지 여부는 결국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나 알리시고 도움을 받아서 결정을 하시거나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접수를 한 것이라면 경찰에 연락하셔서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본인이 표현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와 별개로 맥락을 고려할 때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정될지를 고려해 보셔야 하고 실제로 상대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면 반려보다는 피의자 조사 등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존에 사건명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라고 하셨으나,실제로 형사사법포털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결국 본인이 중개인이라고 표현하시는 당사자가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해서 본인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위임계약을 어떻게 작성하였고 약정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서 업무 태만에 따른 진정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명확하게 위임계약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그 내용만 가지고 진정을 제기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업 상태에서 영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관할부서로 전달되어 민원 당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