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란 말 그대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전혀 선고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그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위와 같은 증명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초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복이라는 표현보다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무효 등이 확인되거나 취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이를 신뢰한 당사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으나 결국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그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사 사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장기간이라는 점이나 임차인이 직접 그 시설물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집행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추심하려는 금액에 따라서 인지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게 기재하셔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는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경우라도 피해자로서 항소할 수 있는 제도는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하에 중개인이 작성한 것이라면 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대출 실행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된 바 없고 교육청에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두로 연장하여 별도로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조건이 임대차계약기간 외에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대인과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므로 위 내용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에 대해서 본인이 포기하시더라도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인정되므로 위 사안은 조정이혼을 고려해야 하는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하여 당사자가 명확하게 정한 경우 그 진행이 가능할 것이나 아래 기술하신 부분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