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자살협박/ 각서유도/ 형사고소
상대방이 자살한다고 협박후 각서를 쓰게 유도 돈을 갈취해갔는데 고소 진행하고 합의 없으면 실형이 선고 될까요? 현제 고소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공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양형 요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형에서는 결국 합의 여부나 상대방의 동종 전과 여부 누범 여부 혹은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협박 방식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로 인정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공갈죄 양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를 매우 중요한 감형 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살을 암시하는 협박으로 돈을 갈취한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자살을 암시하거나 위협하여 공포심을 조성한 뒤 각서를 쓰게 하고 금전을 취득하였다면 공갈 또는 강요에 의한 금품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범죄 성립 가능성은 상당하며, 합의가 없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형의 종류와 수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
자살 협박은 상대방에게 현저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결과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각서는 협박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성,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 입장에서는 협박 내용, 각서 작성 경위,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유지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실형 여부는 초범인지, 금액 규모, 범행 경위, 반성 및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수사 단계라면 추가 피해 진술과 자료 보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안과 같이 자살을 암시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금전을 건네받은 경우, 그 행위의 내용과 경과에 따라 형사책임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방향에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협박의 구체성·지속성, 질문자님이 느낀 공포의 정도, 금전 갈취의 액수와 방식, 가해자의 전과 여부, 피해 회복이나 반성 태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자살을 언급한 협박이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심리적 압박 속에서 금전과 각서를 제공하게 되었다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는 반면, 초범이거나 일부라도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형과 집행유예의 구분은 정형화된 기준보다는 사안별 서로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확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사건의 경위가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되고, 협박·강요·금전 이동의 흐름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의 정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역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 여부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서 받은 정신적 피해등을 증명할 수 있는 정신과/심리상담의 상담결과지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엄벌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실형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