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이 그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협의하면 그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기재할 수 있겠지만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 재계약을 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기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항소심 무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전제 하에 답변을 드리자면 도주가 문제되는 탈옥 행위에 대해서 무죄에 대해서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판례가 없다는 점이나 구성 요건을 고려할 때 도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무고한 피해자로 밝혀진다면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해서 당사자가 인지를 하고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수사를 진행하여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수사 없이 기소를 한다거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내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대해서는 열람등사 가능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실제로 광고를 해 주거나 홍보를 해 준 당사자도 책임을 지는지를 논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광고 계약에 따라서 홍보를 해 주거나 광고를 해 준 것만으로는 해당 업체의 잠적이나 파산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것과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구별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건 일반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종의 경우 청소년 출입 제한이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0시 등 문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외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법에 근거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대로 이행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를 해서 환불 등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거나 환불하는 방향 등의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용증에 비해서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민사소송 제기가 필요할 수 있으나. 변제기를 정한 경우 그 전에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미지급 하게되면 일단 대출에 대해서는 명의자인 부친께서 변제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음이 인정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연령이 피해자에 대해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간음으로 보아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