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뭘 더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에게 급여추심도 하고 통장압류 및 추심했는데 돈이 안들어오네요
급여압류 및 추심은 이미 은행이 1순위라 전 후순위로 밀려났는데 은행 빚 다 갚을때까지 전 못받는데요
여기서 제가 뭘 더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이 참 ㅈ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급여 추심과 예금 압류를 진행했으나 선순위 금융기관에 밀려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채권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며, 집행 대상을 확장하고 시간 전략을 병행해야 하는 국면입니다.법리 구조의 현실
강제집행은 선순위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구조이므로, 급여나 예금에 선순위 담보나 압류가 있으면 후순위 채권자는 실질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는 법이 부당해서라기보다 채권 우선순위 원칙에 따른 결과입니다. 따라서 동일 자산에 매달리는 방식은 효율이 떨어집니다.실질적인 다음 수단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제삼자에 대한 채권 등 다른 재산을 탐색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숨겨진 자산을 확인하고, 발견 즉시 별도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 변동이나 선순위 채권 소멸 시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추가 유의사항
강제집행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 관리 싸움에 가깝습니다. 집행 기록을 유지해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채무자의 생활 변화에 맞춰 반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지치기 쉬운 단계이지만 전략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