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게 시비를 건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본인이 가격 행위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둘이서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며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게 시비를 건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병적인 망상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고 실제로는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이고 단순히 위와 같은 주장만 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상태에서 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적어도 범칙금 부과를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부과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환불 등 요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갚음에 대해서 확인을 받은 감정서 등 자료를 토대로 반환을 요청해야 하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정품이라고 기망을 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에 대해서 주 양육자가 누구이고 양육 환경이 어떠한지도 고려를 해야 하고 최근에는 이혼을 한 후에 각 당사자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도 주되게 고려하게 됩니다. 상대방 유책 사유 역시 폭행 등 가정 폭력의 문제되는 경우라면 이를 감안해서 양육권자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는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공공성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그러나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 신고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도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각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자료와 더불어서 사안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애초에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더 논의하는 것보다 교통사고 접수를 해결하는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위 불법 행위 사이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해당 불법 행위의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개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하여는 그 입법이 논의중이나 구체적으로 제정되어 시행하게 될 법령의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