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인지하는 등 사건 접수를 하게 된 경우, 구체적인 사건을 수사해 볼 수 있겠지만 그 결과 가입한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라면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ATM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카드 소유주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인식하므로, 타인이 카드를 사용해도 기계를 속인 것으로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사기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앞서 협의한 대로 이행을 한 것이고 판매자가 실제로 회수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이후에 상대방이 추가적인 손해를 요구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이미 해당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와 인지한 경우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그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검증을 받으신 후에 갱신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갱신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기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재해 주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