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자가 사전에 연명치료 의향에 대해서 밝힌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이 우선될 것이나 별도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며 환불 과정에서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만큼 해당 업체에서 환불을 그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이 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판결문에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인데 법무사를 통해서 소장이나 의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료에 준해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최종적으로 판단 대상이 된 청구 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송 비용을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본인의 근무지에 알리겠다고 하는 행위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부분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당장 대응하기 어렵다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지만 각 심급마다 그런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항소에도 불구하고 패소하면 1심과 항소심 모두 그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는 증거자료에 올리는 것이고 그 이외의 자료(소송위임장, 등기부등본 등)를 첨부서류에 올리셔야 하고 증거자료에 올린 걸 그대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IP로 특정된 만큼 실제로 본인이 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혐의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본인이 무혐의로 마무리되더라도 동거하며 아이피를 같이 사용하는 본인 가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진행할 게 아니라 압류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만 서명을 한 경우에도 채권자와 함께 그 내용을 작성하였다거나 채권자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