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산책로 역시 해당 공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금지 규정이 적용되나 공원마다 그 부지에 대한 설정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산책로라고 해서 반드시 포함되는거 아닌가를 일률적으로 논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파 가능성 법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가족 지인 친구라고 해서 그 관계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제 전파의 여부 당사자의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므로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과 달리 변동 사항이 없다면 특이하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갱신 형태에 따라서 그 내용을 특약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행위에 대해서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을 고려해서 합의금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가 응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 소송 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위 내용만 가지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횡단이 아니라면 보행자가 우선 보행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법률적인 의무나 규정과 별개로 보행자로서 본인 안전을 위해서는 가급적 주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상의 스토리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을 보고 진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확인을 하겠다고 말하고 살펴볼 수는 있지만 계속 보면서 진술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리할 사항이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층간소음이나 흡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