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출 전 확인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해당 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셔야 하고 위 내용만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스트리머라는 사실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움이 있으며, 욕하는 사람의 인지 여부 보다는, 욕설을 할 당시 해당 게임에 참여중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처분이 합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양형자료)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고소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중한 처벌을 구하는 건 어려워보이고 다만 공증을 해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 공증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시 월세나 생활비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상황에서,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려면 결국 당사자가 그 지급을 같이 지내던 당시든, 그 생활을 청산한 이후이든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지급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자체는 당사자가 일정 부분을 약정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 취지는 결국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상대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의미한 내용인가라는 것인데,본인의 세미누드 촬영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이나 위반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 고려하면 위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보호가 미흡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협조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긴 어려우나, 적어도 판결로 책임이 인정된 이상, 그리고 이전에 판결과 다른 의견을 낸 바 있어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현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별도로 고용 또는 의뢰하여 참관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 내에서 음주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식품 외 취식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종업원이나 사업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툴 여지는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최저나 최고속도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말씀하시는 안전속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플에 대한 문의는 그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분야에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죄형 법정주의란 어떠한 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법에서 정하지 않거나 어떤 법률의 위임을 통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당사자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사건에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고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불편을 겪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하나의 사건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