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고소할 수 있나요? 경찰불러도 대응이 어렵다고 합니다

Question

다세대 빌라 살고 있는데 2층부터 5층까지 1집씩 있습니다 저희집은 2층이고 5층에 몇년전 이사온 아줌마가 이상 행동을 많이 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법적 대응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1. 5층이 이사오기 전 전 세대가 합의해서 1층에 창고를 지었는데 이사 오자마자 빼라고 해서 결국 제거

2. 여름에 계속 현관문을 열어놔서 벌레 침입 빈도 증가 (닫아도 열고 열고 또 열어요 )

4. 이사 오자마자 본인 의사로 호수별 주차 구역을 정해놓고 벽에 호수써서 본인세대 자리 주차 못하게 비료테러 본인 집쪽에도 뭔가 했는지 이제는 빌라에 냄새가 계속 남

5. 집에서 담배피는 사람이 없는데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며 아랫 세대마다 찾아다니면서 호출

기타 등등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리할 사항이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층간소음이나 흡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도 대응이 어렵다고 하셨듯이, 말씀하시는 사정만으로는 특정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애매한 사항들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