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징계 행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이라면 당초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피제보자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처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면 그 처리한 담당자가 피제보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경우든 본인은 이미 이행을 모두 마친 상황이라면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그 직업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사안이 명확하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장차 이혼을 제기하면서 그 재산분할이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혼하지 않고 장기간 가압류를 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허위 가압류 내지는 허위 이혼을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격 오 기재에 대해서 위와 같이 안내를 하였고 기존 거래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오 기재한 것이 명백하다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에서는 해당 영상을 강제로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범죄가 중대하고 상대방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사안은 범행 자체가 중대한 것은 맞지만 혐의가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 기초적인 증거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기재를 고려할 때 과거 사건이기는 하나,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7일 이내 항소하라는 안내와, 그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다는 건 말그대로 실형에 대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으나 그대로 확정되면 징역형을 위하여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당사자라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를 한 명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됩니다.송달료의 경우 원고들이 함께 거주하고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면 과납분에 대하여 추후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을 토대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합의한 게 아니라면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배상 명령을 통해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별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있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 중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으로서 수계 절차를 거쳐야 그 진행이 가능하고,이때 해당 소송이 승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추후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에 따라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