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소송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요즘 AI로 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Question

소액 소송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요즘 AI로 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몇백만원정도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님을 고용하는게 부담스러워서요.

이러한 건에 대한 처리 팁이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본인 소송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나 AI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소 후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시간과 돈을 더 많이 쓰게 되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AI를 이용해서 전문가의 검토 없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하여 별다르게 다르게 진행되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처럼 소장 제출되면 피고가 답변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AI를 이용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재판부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허위 판례를 제출하거나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제출하게 되면 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