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 일정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지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의 절도가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피해액이 경미하거나 전과가 없다면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등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고 세탁기 등은 추후 상대방과 합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진료비나 약제비 등이 해당 사건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 절차 진행을 위한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각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기각된 것은 아니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물론 상대방이 그 이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다투지 않은 걸 고려하면 다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고장 원인에 따라서 상이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시설의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고서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며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이행 보조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거나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라면 그 이행 과정에서 (복)이행 보조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관리 감독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급 계약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관계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금에 대해서만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합의하였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업 소득이 발생하였던 점이나 이 사고가 아니었다면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각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서 그 건물이 유실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결국 그러한 책임이 각각 문제가 되는 것이나 중복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권리자로 인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에 대해서 제한이 되거나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버금가는 시세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이미 등기부 취득이 이루어진 이상 그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