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내차 누가 박고 갔는데 어떻게 하면되는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

Question

누가 주차해놓은 내차를 살짝 박고 갔나봐요.

약간 찌그러진부분 있는데요.

블박에는 그차는 안찍히고 약간 흔들리는

느낌 찍혀 있고요 .

이럴때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파출소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제 차 지금 얼마전 보험기간 지나서

보험 없는 상태인데 신고해도 저는

괜찮은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신 후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피의 차량을 측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무보험 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신고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 역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