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폭언과 협박을 녹취해 고소한 선택은 너무 과했을까

Question

A씨는 연인 B씨로부터 장기간 폭언과 협박을 당해 왔고, 결국 증거를 모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연인 사이에 너무 간 거 아니냐”, “대화로 해결했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감정 싸움과 범죄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녹취와 고소는 정당한 자기방어일까요, 아니면 관계를 끝장내는 과한 선택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런 행동이 과했는가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은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