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신과 상담 중에 알게 된 환자의 비밀에 대해서는 그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서 고발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개인정보나 어떠한 개인의 의료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반환을 구하셔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반환을 하지 않을 때 횡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어떠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서 형사고소를 하여도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이 실제로 언제 종결될지는 제3자로서는 더더욱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안 자체가 여러 가지 쟁점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산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위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라는 점이나 그 이하에 그 법정대리인 두분의 이름을 기재하면서, 그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둔 물품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욕설을 하게 된 경우 그 표현 내용이나 표현 경위 그 당시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서 모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이라는 점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위와 같은 표현은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이고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 신청서상 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해지가 되는 것이고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이상,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입금을 받은 게 아니라면 피해자들에게 그 예금채권이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반환되거나 사건이 종결되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허가 없이 점유하는 부분은 벌금은 아닐지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민원 제기로 인해 확인되는 경우 그 이전 위반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게 아니면 그 부분까지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