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도로 몇 주가 진단될지는 의료인이 아닌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폭행의 고의 여부에 따라 다를 것이나 폭행치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에 그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나 결국 상대방이 본인에게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명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부분이 있다면 무죄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대하여 작성하였고 그 변제기를 도과한 경우 상대방에게 대여금반환을 구하기 위해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원금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서 책임을 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게 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임차인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년이라는 장기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면 통상의 손모로 그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원상회복 의무를 임차인이 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인식하기 어렵다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이와 같은 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IP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본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소급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본인 신상 정보에 관한 글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본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글을 게시하고 이후에 다른 글을 작성하였을 때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조정 등 진행하면 그 채권 종류나 기존 변제 내용에 따라 이자나 원금 일부가 감면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성방가 등은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조치가 가능할 것이나 그 상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계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융기관 확인서를 제출하면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특약에 대출 방식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 대출로 진행해봐야 한다고 보기도 어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