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프로필에 올려둔 제 얼굴사진을 타인이 sns에 게시하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Sns에 프로필사진으로 등록해둔 제 얼굴사진을 다른 누군가가 얼굴사진 및 sns프로필로 들어가는 QR코드를 캡쳐하여 자신의 sns계정에 게시글로 작성하면서 욕설을 함께 작성해두었습니다.
-. 모욕죄만 해당되는지 그 외에 다른 죄도 해당되는지
-. 형사소송 중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합의를 하는게 좋은지, 아님 형사소송 합의를 안하고 구약식 등 처분이 이루어진 후 민사소송을 거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다른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고소 후 합의여부를 보신 후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모욕죄 이외에 다른 죄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타인이 귀하의 얼굴 사진과 프로필로 연결되는 정보를 캡처해 공개 게시하고 욕설을 병기한 행위는 모욕죄에 그치지 않고, 표현 내용과 맥락에 따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까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삭제·사과·재발방지 약속이 수반되는 실질적 합의가 가능하면 조기 합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적용 가능한 범죄 유형
욕설 중심으로 사실 적시가 없다면 형법상 모욕이 기본입니다. 특정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게시 매체가 SNS 등 정보통신망이면 관련 특별법 적용이 검토됩니다. 얼굴 사진과 QR을 결합해 신원 식별 가능성을 높인 경우, 초상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민사책임도 병존할 수 있습니다.합의 시점과 전략
형사 중 합의는 처벌 경감과 신속한 분쟁 종결에 유리합니다. 다만 합의서에 게시물 영구 삭제, 2차 유포 금지, 사과 방식, 위약 조항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합의가 불성립되면 약식 처분 이후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시간·비용 대비 실익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입증과 실무 대응
게시물 캡처 원본, URL, 게시 시각, 조회·댓글 내역을 보존하고 플랫폼에 증거보전 요청과 임시조치를 병행하십시오. 가해자 특정이 관건이므로 계정 정보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파급력과 반복성에 따라 형사·민사 병행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욕설을 했다는 내용만 있어 모욕죄만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2.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면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보이는 얼굴 사진을 함께 프로필과 게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다만 상대방에게도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