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부탁해서 계좌이체로 돈 받은 후물건구매

Question

서울역사에서 모르는분이 카드가없어 결제를 못한다며 계좌이체를 해줄테니 물건 구매를 부탁해

3만4천원정도를 받고 현장에서 바로 제품결제를 하였습니다(체크카드로) 문제가될까요

그리고 계좌지급정지? 통장묶기 그게 될수있다면서 계좌를 새로만들라했는데 만드는게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일회적으로 타인의 부탁을 받아 현장에서 계좌이체를 확인한 뒤 동일 금액 상당의 물품을 대신 결제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통장 지급정지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자금의 출처나 범죄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고의나 인식 여부에 따라 문제될 소지는 존재하므로 추가 행위는 중단하고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리 검토
  사기나 전자금융 관련 범죄에서 문제되는 핵심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수수하거나 유통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편의 제공 차원의 대리결제라 하더라도, 반복성·대가성·의심 정황이 결합되면 공범 또는 방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장 결제, 동일 금액 수령, 즉시 물품 구매라는 구조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상대방 신원 불명이라는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 지급정지 및 계좌 관리 리스크
  금융기관의 지급정지는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이상거래 탐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본 건과 같은 단발성 소액 거래만으로 자동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불안하다는 이유로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행위는 오히려 회피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며 거래 내역을 보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대응 및 증거 확보
  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물품 구매 시각과 장소가 일치하는 자료를 보관하시고,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이 있다면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연락이 오거나 수사기관의 문의가 있을 경우 임의 진술 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유사 요청은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지급 정지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연루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계좌로 옮겨두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행위로 보입니다.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서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