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직원에게 소액을 빌려주엇는데 돌려받지를 못하고있습니다

Question

한날 저를 찾아와 힘들다며 울면서 다음달에 갑겠다며 돈좀 빌려달라고하여 300만원을 빌려주엇 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날짜에 돈도 안주고 회사도

안나오고 전화도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저보다먼저 다른 직원 에게도이런식으로 500만원을 빌렸더라고요

저와그분한테 월급받으면 갑겠다고하며 빌려 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빌려 줬는데 이건 갑을의사가 없던거 아닌가요 저랑 그분은

사기죄로 고소할예정 입니다

참고로 빌려가신분 한달평균월급이 450만원 정도 입니다

계좌이체내역 언제까지 갑겠다는 카톡내용 까지 다저장되 있습니다

사기죄에 성립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차용 당시 이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동일한 시기에 복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차용하고 약속 기일에 즉시 잠적한 정황, 급여 수준 대비 차용 규모, 월급으로 변제하겠다는 구체적 기망 표현이 결합되면 형사상 사기 혐의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위험도 공존합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고의가 필요합니다. 차용 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 없이 거짓 사정을 말해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기망이 됩니다. 반대로 당시 일정한 수입과 변제 계획이 있었고 이후 사정 변경으로 미변제에 이르렀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반복 차용, 동시 차용, 약속 직후 잠적은 고의 추정에 유리한 간접사실입니다.

• 수사 대응 전략
  계좌이체 내역, 변제 약속 메시지, 차용 경위, 다른 피해자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해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용 시점의 재정 상태, 기존 채무, 급여 수령 구조, 잠적 시점의 행태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른 피해자와 공동 고소 또는 진술 연계를 통해 반복성과 계획성을 강조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 병행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병행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 회수는 진행 가능합니다. 합의 요청이 오더라도 변제 일정과 담보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 당시 이미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다면 변제의사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 피해자에게 동시에 돈을 빌린 후에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같은 피해자가 동시에 사기 사건으로 접수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에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응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