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예전 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알기 어렵고, 고의적으로 현재까지도 이전 연락처를 이용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행법상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보한 것이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정보공개로는 개인의 인적사에 대해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폭행 성립은 가능해보이나 사안 정도로는 상습 폭행 등 적용은 어려우므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기분의 처분 정도를 고려해야 하고 별개로, 본인이 동기와 함께 비인가 휴대폰 휴대에 대하여 계획했다는 점에 대해서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입증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항고 인용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 된다는 건검사의 처분에 따라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따라서 불가피(사전적 용어 그대로 '피할 수 없다')하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 정책에 따라서 정지가 된 것이라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처벌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런 표현이나 사진 등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접속한 IP가 확인되지 않고 계좌 내역도 없다면 조사를 받더라도 일회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이용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마친 상황이라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금을 수령한 임대인이 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배액 배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가지고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셔서 진료상 과실 등이 확인되어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