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로맨스스캠으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으신 데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하셔야 하는 일은, 해당 고소 건이 과연 '어느 범위까지' 피의자를 지정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즉, 로맨스스캠을 진행한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셨는지, 아니면 총책에 대해서만 고소장을 접수하셨는지, 로맨스스캠 행위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셨는지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진행방향이 달라집니다.
우선 '피의자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피의자가 범죄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장대여자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책에 대한 고소장 접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피의자 외에도 손해배상을 더 폭넓게 받을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셔서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