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영구정지 당했는데 처벌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성인으로 추정되는 여성분들이 사진을 요구해 몇차례 나체 사진을 보낸적이 있으며 성적인 문구나 사진들을 보이는대로 이틀정도 누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구정지가 되어있는데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제 계정에도 약간의 성적발언을 올렸었고 사진은 일반적인거 올렸습니다

트위터엔 제 이메일이랑 전화번호 모두 기재되어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트위터의 이용약관 위반행위로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플랫폼 정책에 따라서 정지가 된 것이라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처벌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런 표현이나 사진 등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