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유포보다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효혇의 경우에는 그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지 자체는 조회를 할 때 이미 유예된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본인에게 조사 관련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애초에 조회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그 거래내역에 대하여 별도로 사건화파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년에 이른 자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자로 입양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입양하려는 자가 기존 부모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보증금 일부를 남겨두시는 부분은 분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조정하거나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만큼 제외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 지급 금액이나 시기, 합의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불이행할 때의 손해배상 책임 등도 규정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자체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하셔야 하고 직접 철거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다만 변호사선임료는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징역형 3년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면 그와 더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합니다.징역형 3년에 대하여는 주로 4년 이상의 집행유예기간을 함께 선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면책을 당장 올해 받은 상황이라면 워크아웃이나 채무조정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파산이 면책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