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부 관련 기관에서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경우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조사단계에서 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나 일단 입금된 이상 다시 지급을 구하는 건 어려우며 그 신청 및 수령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원상 회복에 대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하자의 원인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제공한 사진의 내용이나 제공목적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상 당사자 특정이 어렵고 피해자에게 면식범인지 확인하는 등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게시한 당사자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홈페이지에 기재된 정확한 부서를 기재하시는 게 나을 것이나 그 기재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부분이 동일 차량의 색상을 선택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3자가 해당 자동차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모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아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 내용에 대하여 인지한 경우라면 그 부분 역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이 성립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모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이 그 역할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범에게 미친 행위지배에 대하여 해소하여야 하는것이고가령 강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역할과 계획을 주도한 입장이라면 각각의 공범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거나 실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판례 역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