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간부로서 노조원들을 지휘한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Question

이러한 경우에 일부 노조원이 몽둥이 등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위의 경우에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모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아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 내용에 대하여 인지한 경우라면 그 부분 역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이 성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