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회사 남직원으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현재 37세 남성이고 타 회사 근무중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현재 회사에서 모 남직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질문드립니다.
올해 중순에 새로 입사한 남직원이 여자친구에게 계속 추근댔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관심없음을 표했고 이 후 현재까지는 직접 추근대는건 없었고 가끔 지나갈때 쳐다보기만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남직원이 곧 차를 바꾼다며 차량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흰색 제네시스 GV70으로써 동일차종 동일색상입니다.
여자친구는 이미 해당차종을 가지고 있고 그 남직원도 동일차량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동일차량 구매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 했습니다만 씨알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 여직원 몇명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가서 차종 계약을 취소하라 설득했으나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여자친구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동일차종 까진 허락 할테니 색상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한지 꽤 되었다고 못바꾼다고 그 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차가 마음에 들었다면 언제부터 마음에 들었는지 등을 우리가 납득할때까지 설명해보라 했으나 통하지 않습니다.
1. 이 남직원을 스토킹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혹여 차량계약 취소 약속을 받아낸 후 같은차종을 살 수 없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정만으로는 해당 남직원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은 반복적 접근·연락 등으로 공포나 불안을 유발해야 하는데, 과거 구애 이후 직접적 접촉이 중단되고 단순 응시나 동일 차종 구매만으로는 구성요건 충족이 곤란합니다. 차량 구매 선택은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법리 검토
스토킹 성립의 핵심은 지속성, 일방성, 위협성입니다. 직접 연락, 따라다님, 메시지 전송 등 객관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동일 차종·색상 구매는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불쾌감이 주관적으로 크더라도 위법성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제삼자가 대신 전화해 요구한 행위는 오히려 분쟁을 확대시킬 소지가 있습니다.대응 전략
직장 내 문제로는 인사부 또는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원치 않는 관심’에 대한 공식 경계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직접적 추근이나 접촉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 통화·메시지·목격자 등 증거를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외 개입은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차량 계약 취소나 색상 변경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향후 반복적 접근이나 연락이 발생하면 즉시 기록을 남기고 회사 절차를 거친 뒤 형사적 검토를 진행하십시오. 과도한 요구는 역분쟁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부분이 동일 차량의 색상을 선택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3자가 해당 자동차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