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며 당사자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 내지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민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피해 물품의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분야의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본인이 안 좋게 표현하였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특약 내지 약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본 적은 없으며 본인이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면 항변 사유가 정당하다면 패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임용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3년 이후에는 그로 인해 불합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이전에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고 보다 정확하게는 공고를 낸 회사 측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차를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소방차로서의 외관을 제거하여야 하고 오인될 수 있게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취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은 남게 됩니다. 화해 권고로 마무리되든 소취하로 하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 고지된 사항도 아니고 구매자 귀책사유도 아니라는 점(판매자 귀책사유에 관계없이)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분쟁조정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가 성립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무죄 확정 시 형사보상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