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먼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의 과실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안전거리유지의무나 과속 여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반만 지급받을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고,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더라도 보증금 외 별도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를 제외하고는 별개의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 가지고 성립할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만,그러한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언사를 계속한다면 모욕의 성립 가능성이 있고모욕은 기본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 역시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승계를 거부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수인 내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보증금 선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이 양해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차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관련하여 임차인인 회사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관련 비용 등 증빙자료를 미리 만들어두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위와 같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위 사유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법적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나 변색 정도를 고려하면 통상적인 손모로 판단되어 임대인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험자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본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면책을 받은 후에도 곧바로 신용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정상적인 신용 활동을 이어간 경우에 수년이 경과하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등의 직권 남용 등 범행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인정되는가가 쟁점이 되었던 것이고 재판부에서는 인지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새 제품과 다름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이 설명하거나 제시한 사진과 실제 제품 수령 사진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