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초록불에 우회전 하는 자동차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 사고 시에 과실

Question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초록불에 신호 어기고 우회전을 진행하는 차량과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가던 자전거와 사고가 난다면 어느쪽 과실이 더 큰가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타고가면 차대 차 사고로 간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문제되는 것이고 자전거를 운행하여 간 경우 보행자라고 판단되는 건 아니나 해당 차량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주된 것이고 특히 형사처벌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