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 역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여서 물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차적인 수사 판단을 하지 않은 검찰청에 제출을 하는 것은 오히려 형식적 요건을 결하여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행위라는 점 그리고 자신에게 처분이 허용된 재산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민법에 따라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에 대해서 부모 명의 카드를 사용한 점이나 자녀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의 관리 감독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감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탈락 원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단순 노후화나 보수 미숙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혹은 하자보증 기간 내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공사와 협의를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제공받고 그 제공에 따라서 어느 용도로 혹은 광고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되는지를 계약서에 기재하게 됩니다.최근에 협찬 관련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물품을 제공한 후에 그 물품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으로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환불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그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대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불 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번복하여 그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불리하게 될 것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붙인 광고물이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그 부착행위가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무단 광고물에 대해서 탈착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CCTV 등 확인은 경찰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세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착오로 판매를 한 점이나 그 재질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이에 대해서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이나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여도 다른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승소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초범인지 여부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는지 등 다른 양형요소에 따라서 실형 여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말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