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모욕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가해자라고 지칭하신 부분.역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서로 고소를 하게 되면 각자 해당 고소 건에 대해서 고소인이자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전무해 보입니다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혹은 기존 소년 보호 처분에 대한 민사소송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진행된 바 없다면 형사 처벌 내지는 소년보호 처분과 별개로 상대방이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말다툼이 있는 가운데 일회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단순히 현재 직업이 없다고 해서 소송 구조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것이 증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전이라면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도치사외에도 일반 살인보다 중한 범죄는 존재합니다.존속 살인이나 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나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 없이 보호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추후 피해자의 부모가 그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더라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다운 계약을 하게 되면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 보험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또한 보험 처리를 위해서도 영수증 금액 역시 나누어서 기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제목에 기재하신 부분은 금시 초문이며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형사 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 능력 등 고려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에는 상대방 성명 일부만 기재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소제기 후에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등의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