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합법화를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Question

우리나라뿐만 아나라 잔세계적으로 관심있는 이슈이죠.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법으로 합법화하기도 그렇고

고통받는 환자를 생각하면 합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하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제도에 대한 찬반은 개개인 가치관에 따라 그 입장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법률 전문가로서 답변드리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존엄사 합법화는 결국 개인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가, 생명경시 풍토의 출현 내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엄사 조장 등 쟁점이 문제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