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결제금 반환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식당에 선결제를 카드로 했는데

담날가보니 폐업했네요

청구 방법은 어떻게하면 될까요?

어렵게 전번 알아냈는데 전화도 안받고 문자는 읽씹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는게 간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날 폐업을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 민사적인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이라면 법인에 청구해야 하나 단순 사업자라면 그 대표자가 청구대상이 될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로 소송상 당사자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