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취소가 안된 식당이 폐업했어요.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했는데요
잘못결제되서 취소했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수기로 카드결제를
또 맘대로 한거에요.
나중에 카드내역을 보니 카드값이 할부로 나가고 있었어요.
가보니 폐업을 했더라구요.
어떡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는 해당 식당의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만약 카드사로 연락하여 취소가 가능하면 좋겠으나, 취소처리가 불가하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에서 카드결제를 마음대로 한 것은 명백히 범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유가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기로 카드결제를 하였는데 금액이 과다하여, 기존에 결제할 금액보다 추가 납부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식당 사업주에게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상대방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카드사에 일단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