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접교섭에 대해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갑작스럽게 찾아간 부분도 있지만 자녀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당장 일회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타인이 주차를 한 경우에도 그 방해 배제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견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바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재물손괴 등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만료나 해지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보통 문자나 통화 녹취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명확하게 해제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에 대해서 첨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내용 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제부터 고장이 난 상황이었는지 혹은 계약서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임차인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분쟁 가능성을 낮추려면 미리 고지를 한 후에 수리를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고 그 매물 자체가 감정가격에 비해서 매물로서 메리트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최우선 변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보다 낮게 낙찰이 이루어진다면 전부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고 최우선 변제 대상인 경우에도 경매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이나 건수를 고려할 때 일부 처벌 불원을 받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전과가 있다거나 다른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이나 임대차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본 카테고리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법률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누가 잘못을 했는지를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내용에 맞게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이미 계약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고 계약서에 대해서 서명을 하였고 일부 서류에만 서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로 판단되어 기지급한 계약금을 몰수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미성년자가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동석 등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고소 자체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