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 되는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트위터에서 어쩌다 4천원 꼬평이라고 성기평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호기심에 연락을 했습니다. 상대는 돈 보내고 사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노배고 사진을 보냈더니 환불해주겠다며 다시 계좌를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보내놨더니 저를 통매음, 아청법으로
고소함다고 헸습니다.다 캡쳐까지 했답니다. 지금 11시까지 20만원을 안 보내면 고소할 거라고 하는데 괨찮을까요? 지금 조사관도 다 배정받았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도 미성년자인데 상대는 무죄인건가요? 계속 문자를 보낼 때마다 답을 요구합니다.저도 미자라고 하니 소년원 6호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정황은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현재 진행되는 요구는 금전 갈취를 위한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상대가 즉시 송금을 요구하며 “지금 안 보내면 고소한다”고 압박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의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추가 송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통매음·아청법 성립 가능성
통매음이나 아청법은 단순 호기심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구성요건과 고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도 미성년자이고, 상대가 먼저 유인해 사진 전송을 요구한 정황이라면 질문자에게 일방적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구조가 아닙니다. “조사관 배정”, “캡처 완료”, “즉시 고소” 등은 협박 수법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
상대와의 모든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차단하십시오. 추가 요구에 응답하거나 송금하지 마십시오. 현재까지의 대화, 계좌 요구, 협박 문구를 모두 캡처해 보관하시고,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수사 통지는 문자로 오지 않으며,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법적 리스크 관리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협박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인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보호자 동반 하에 경찰 상담을 받아 선제적으로 사실관계를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추가 접촉은 리스크만 키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미성년자인지도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이고 상대방은 애초부터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는 응하지 마시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단기간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