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논리적이냐 아니냐를 법률적르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통상 위와 같은 사안으로 합의 시 가해자나 합의가 필요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도 위약금 등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를 신청한 상대방(보이스피싱 피해자)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협조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조사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더 빠른 방법이 현행법상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과정에서 위약벌이나 위약금을 설정하는 건 가능하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50% 정도로 하는 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특별법으로 인해 중지되었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애초에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지급정지가 될 만한 특별법은 결국 보이스피싱에 관한 부분인데 피해금이 포함된 경우라면 단순히 은행에 방문하여서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낸 다른 사람의 사진을 통해서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사진을 일회적으로 보낸 것이고 그 사진만으로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전체 반환을 지원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상 회복으로 주장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하는 것인데 청소비 등의 경우 계약 당시에 별도로 기재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것이므로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얘기한 부분은 통매음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명확하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사건화되지 않게 하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이 무전 취식을 한 경우라면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명확하게 형사 사안이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권유하였든 그렇지 않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본인이 생존한 경우 혹은 본인이 중간에 거부하고 상대방만 그 실행에 옮긴 경우 모두 자살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무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