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장례비용을 치른 후에 나머지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해서는 각자 명의로 들어온 부조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거나 비율을 정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물품이 반환된 이상 위와 같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상대방이 그러한 진술을 했는지도 수사기관에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본인이 원하시면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지만 입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방과 교환을 하자고 해서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의 특징을 기재한 것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이용 후기를 작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라고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누수 발생 이후에 그 비용이나 범위에 대해서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와 관련하여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기재를 하거나 윗집에서 책임을 거부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매수인이 부담을 하지 않게 관련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나 이 경우에는 결국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진행하여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결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협의 이혼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조서에 따라 이혼 등 신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과거 혼인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시간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본인에 대해서 감시를 한다고 느껴지신다면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같은 시간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라도 본인에 대해서 감시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테라스 쪽 문에서 물이 새어 들어온 것이 실제로 누수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을 열어두어서 물이 들어왔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전자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임대인이 계약 종료 당시에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다투는 경우도 있고, 이때에는 협의가 어려운 경우 결국 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하나,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